교육부가 1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각 대학이 학생과 소통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못하는 것이고 이 원칙은 처음부터 계속 발표한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교육부 관계자는 “어디까지 협의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