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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행동력, 대북 정책기조 선도

대북전단 살포를 경기도민 안전 위협 행동으로 규정
전국에서 ‘집합금지’ 첫 행정명령 발동… 해법 제시
정세현 前통일부장관 “느린 정부보다 이재명이 화끈”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미 간 일촉즉발의 갈등 위기 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또 한번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특히 개성남북연락사무소 청사 폭파에 이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무력 충돌의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어 적극적인 국제갈등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도 관심이다.


우선 이번 남북미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세력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는가 하면 탈북민단체의 후원세력으로 미국이 거론되는 등 파장이 확산면서 갈등 해소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한창이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국들이 특별한 대책없이 사실상 ‘북한 바라보기’에 넋놓고 있는 사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어 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구체적 실행방안 등의 점검에 이어 17일 경기북부 5개 시·군 위험지역 행정명령 뒤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행정명령을 첫 고지했다.


또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하고 포천시와 함께 사용금지 안내 계고장을 붙이는 등 또 한번의 최초 ‘행동행정(行動行政)’을 집행했다.


이 지사와 경기도의 전광석화같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 집행으로 당장 또 다른 접경지역인 인천시와 강원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인천시도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집합금지 지역 고시 등 대응책을 내놓은 상태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최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일제히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이 지사를 추켜 세웠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조속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을 강조하며 “정부가 여론조사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선 안 된다. 정공법을 써야 한다. 야당이 협조 안해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여당은 177석이나 됐는데 아직도 야당 핑계만 대면 어떡하느냐.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느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히려 화끈하더라”고 치켜세웠다.


도내 한 국회의원은 “대법원 심리 등으로 심적 부담이 있을텐데도, 코로나19 초기 신천지 때를 보는 것처럼 또 한번 직접적인 행동으로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적 불안 해소와 남북 대치 해결에도 주저함이 없다”며 “전국 유일의 평화부지사가 직접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등 고착된 남북미 관계를 푸는 열쇠가 될 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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