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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씨 피살사건' 조사 착수

바그다드에 내주초 조사단 파견

감사원은 2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행정.안보감사국 감사관 16명으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에 보내 예비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김씨 피살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동시에 문제가 노출된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의 정보체계 및 공조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미 AP통신의 피랍사실 확인에 대한 외교부의 처리 ▲외교부의 최초 피랍정보 취득경위와 보고체계 ▲정부의 협상과정 등 대응실태 ▲이라크 내 교민 안전관리실태가 중점 감사 항목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및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사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대응에 중점이 두어진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내주초 바그다드에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NSC 조사에 대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NSC가 개입하므로 조사가 이뤄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이번 조사에서는 AP통신이 김씨의 피랍 직후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입수한 뒤 외교부에 확인취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김씨의 피랍부터 피살까지의 과정에서 현지공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외교부, NSC, 국정원이 정보수집 및 협상력 부족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감사원의 현지조사단은 요르단에 들러 이라크에서 피신한 교민들을 상대로 정부의 교민보호실태에 관한 문제점과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김씨가 소속됐던 가나무역과 외국적 언론사인 AP통신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니지만 이번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참석후 그리스를 방문중인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귀국 일정을 이틀 앞당겨 26일 귀국한다.

감사원조사 국정원 등 4개부서 확대
외교안보라인 포함 전면개각 배제못해
김선일씨 피살사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원 조사 대상에는 외교통상부와 국정원, 국방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4개 정부기관이 포함돼 있다고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25일 밝혔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감사원 조사 대상에는 외교통상부 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국방부, NSC 등 외교안보라인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조사의 핵심은 외교안보 부서의 정보체계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체계적 정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 요청대상을 외교통상부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라인 전체로 확대한 것은 이번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외교.안보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공신력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회복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김선일씨 피랍 직후 피랍여부를 외교통상부에 문의했다'는 AP통신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김씨의 피랍에서 피살까지의 전반적 사실관계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외교.안보.국방 관련부처 정보체계의 효율성과 미비점,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은 약 2주일 일정으로 이날부터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 AP통신이 김씨의 피랍 직후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입수한 뒤 외교부에 확인 취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씨가 소속된 가나무역과 비디오테이프를 입수했던 AP통신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니지만 이번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 결과 직무를 유기했거나 방기한 명확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7월 초순 개각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전면 개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대통령 '감사원조사' 확대 배경
외교안보라인.정보체계 총체적 점검
'문책성 경질'인사 가능성 배제못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 조사 대상을 정부 4개기관으로 확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번 사건의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 국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주류를 이뤘으나 하루만에 외교통상부를 비롯, 국정원, 국방부, NSC(국가안보회의) 등 4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외교.안보.국방.정보 문제를 전담하는 핵심부처들에 대한 감사원의 동시 조사는 참여정부 들어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도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치이다.
특히 국가 핵심기밀을 다루는 국정원과, 참여정부 들어 외교안보라인의 핵으로 부상한 NSC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청와대 관련 부서도 사전에 낌새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의 의지와 고심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 대상을 외교통상부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라인 전체로 확대한 것은 무엇보다 정부 부처의 공신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이미지가 실추된 외교안보라인을 정비하지 않고선 정부의 공신력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조사는 노 대통령이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한 직후만 하더라도 김선일씨의 피랍에서 피살까지의 전반적 사실관계의 조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다 AP통신의 `비디오 테이프 문의'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러한 진상규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핵심부처의 정보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온 이른바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과연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외교.안보.국방 관련 정부기관들 정보체계의 효율성과 미비점,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겠느냐 "고 전망했다.
따라서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들 정부기관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해당부처 장관및 책임자 뿐만 아니라 핵심관계자들의 문책성 경질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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