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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 토론회’ 6일 국회서 개최

김교흥·신동근 의원 주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 의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과 같은 당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이 주최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며, 인천광역시청이 후원한다.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천고등법원의 도입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조용주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은 정성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과 전재현 인천시 송무팀장, 구범서 변호사, 최영범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배영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회장이 나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국내 2번 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불편함이 컸다”며 “인천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하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