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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상정부터 처리까지 닷새…민주 주도 일사천리

추경안 본회의 처리 소요시간 6분…통합 "대통령 하명기구 전락" 규탄

 

3차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3일 본회의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정부터 가결까지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에 소요된 시간은 6분에 불과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회의 초반 혼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곧바로 퇴장했고, 이후 추경안 처리는 176석의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 참여한 채 진행됐다.

 

통합당은 의사진행발언과 별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졸속 심사' '대통령 하명기구'라며 추경 처리를 규탄했다.

 

◇ '슈퍼 추경' 심사 개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속전속결 5일의 레이스

 

추경 처리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 심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닷새가 걸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에도 원구성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처리를 위한 '비상한 방법'을 촉구한 지난달 23일을 기점으로 '강경 모드'로 기류가 돌아섰다.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증감 심사는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하루도 오후 8시30분 추경소위, 오후 9시 전체회의, 10시 본회의로 이어지는 숨 가쁜 릴레이 끝에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불참한 통합당은 같은 시각 별도 공간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가슴팍에 '규탄 리본'을 달았다.

 

정의당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원 기권표를 던졌다.

 

◇ 본회의 표결…'코로나19 소동'으로 3시간 늦게 시작

 

애초 오후 7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3시간가량 지연 개의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난 1일 인천 지역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오 의원이 이날만 100여명의 인사와 무더기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회는 본회의 일정을 잠정 순연했다.

 

한때 전면 연기 가능성까지 타진됐지만, 오후 8시께 오 의원의 '음성 판정' 소식이 전해지며 오후 10시 본회의는 제시간에 열렸다.

 

본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75명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 6명, 소수정당 2명이 참석했다. 이스타항공 관련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론 유일하게 불참했다.

 

통합당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3명,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권성동 등 '무소속 탈당파' 4명도 불참했다.

 

◇ 통합 "거수기 전락 개탄" vs 민주 "걷어차 놓고…"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처리 기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없고 오직 대통령만 있으며, 국회를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마치고 회의장을 떠나기까지 장내는 침묵과 '무반응'이 이어졌다.

 

이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다. 그는 통합당의 '보이콧'에 대해 "학생이 반장 시켜주지 않는다고 학교를 박차고 나간 것"이라며 "예비심사 당당히 하고 소위에 들어와 문제를 제기했으면 될 일을 걷어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석 곳곳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양당을 동시 저격했다.

 

그는 "통합당은 졸속 추경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선수가 불참하고 경기 끝날 때쯤 무효 외치는 격"이라고 쏘아붙였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말이 심사지 잠시 거쳐 가는 수준이었다. 민주당 외 누구도 찬성도 반대도 못 하는 추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