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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올바른 심판을 마련하라"고 촉구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비판하고 나섰다.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당장 손정우의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여가교위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소환을 요구, 법무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석방되지 않고 재구속된 상태였으나,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아동 포로노를 내려 받는 이에게 15년형을 가함에도 불구, 우리는 겨우 18개월 형으로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는 형량과 똑같은데 무엇이 중형이며, 정당한 처벌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을 바라보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하며, 반인륜적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아이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로 상처를 안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1천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재판부의 올바른 심판을 위해 스스로 반성할 것에 대해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재판부의 송환을 불허를 취소하고 미국으로 송환할 것,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기존 심판을 고심하고 ‘중형’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범죄형 마련, 진정으로 여성을 지킬 수 있는 의미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 )는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해 정의를 실현하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다크웹 관련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등 이유를 들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천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7천300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정우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지난 4월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됐다가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