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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에도 7월 서울·경기 집값 상승세… 보유세 강화로 잡을까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자 투자 수요가 다시 서울로 몰리며 집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은 7월 첫째 주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24%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주 상승률 0.10%에서 0.32%에서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분당구(0.07%→0.34%)와  수정구(0.13%→0.3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명시(0.23%→0.36%)는 뉴타운 진척 호조에 따른 기대와 하얀동 저가단지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교통개선과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로 구리시(0.19%→0.33%) 역시 전주에 이어 올랐다.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주(0.06%)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확대돼 0.11%였다. 특히 강남구(0.12%)는 역삼·도곡·개포동 등 위주로 매물 감소하고 매수세 증가하며 전주(0.03%)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0일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종전 6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세율을 올려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양도세 역시 비과세, 공제혜택을 부여할 때 실거주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선 최대 80% 수준으로 양도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에 보유세를 높이더라도 양도세를 함께 올리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강력한 보유세 증세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면서, 양도세 증세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보유세 강화 대책이 워낙 강력해 단기적으로 일종의 하방 효과가 일어나 집값 상승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