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의 특징은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다.
`사회복지'와 `교육' 등 민생이나 성장동력과 직결된 분야는 지원규모를 과감히 늘리되, 나머지 분야는 양(量)보다는 질(質)을 높이는데 지원의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중소기업과 농어촌 분야는 무차별적 지원보다는 체질개선에 중점을 둔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된 점이 눈길을 끈다.
다음은 9개 분야별 주요 내용.
▲ R&D 분야 = 참여정부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성장잠재력 확충의 핵심대목으로 과학기술 8대 강국 진입이 목표다. 이미 총 투자규모(2001년 기준 16조원, 세계 8위)가 선진국 수준이어서 민간투자가 부족했던 부문에 보완투자가 이뤄진다. 기초.원천연구 지원 비중(총 R&D 예산대비)이 올해 20%에서 2008년까지 25%로, 지방 R&D 비중(총 R&D 예산 대비)이 올해 32%에서 2008년 40%, 차세대 기술개발 비중(총 R&D 투자 대비)이 올해 6%에서 2008년 15%로 확대된다.
▲ 교육분야 = 미래 성장동력인 우수인재 양성 차원에서 고등교육부문이 중점 지원된다. 올해 1만명 수준인 이공계 대상 장학금 지원대상을 2008년 두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28만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초.중등 교육부문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복지에 초점을 뒀다. 수준별 보충.이동학습 실시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인터넷 강의 등 이러닝(e-Learning) 학습체제 를 구축해 사교육비 경감을 꾀한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올해 14만명에서 2008년 28만명으로 두배 늘린다.
▲ SOC 분야 = 이미 과감한 재정투자가 이뤄진 만큼 연기금 등 민자유치로 투자재원을 다양화해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교통시설중 상대적으로 시설이 많이 확충된 도로는 민자사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철도와 항만은 재정투자 중심으로 투자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택과 안전을 위한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농어촌분야 =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이미 수립된 향후 10년간 `농업.농촌 119조원 투.융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가능성있는 농가를 선정.지원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거쳐 투자를 재조정한다. 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체질강화를 위해 전업농 육성, 연안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도 아울러 추진한다.
쌀과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은 농어업인의 합의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제규범에 맞춰 수매제의 공동비축제 전환 등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산업.중소기업분야= 혁신적 성장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육성한다. 그러나 금융성 재정지원은 민간금융시장의 가용자금 여력확대, 저금리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정규모를 지원한다. 신용보증도 시장원리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회.복지분야 = 참여복지 구현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육.취약계층.보건의료.일자리창출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한다. 4세 이하 보육료 지원대상을 2003년 21만명에서 2008년까지 두배 이상 확대하고 장애아 전담시설 등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또 2003년 290개소인 노인요양시설과 2003년 21만명인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2008년까지 두배 수준으로 늘린다. 청년실업대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문화.관광분야 =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 문화컨텐츠 단지(컴플렉스) 건립과 함께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를 작년 6개소에서 2008년 10개소로 확대한다. 남해안.유교.백제문화권을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한다. 생활체육공원을 작년 64개소에서 2008년 220개소로 늘린다.
▲환경분야 =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등 기초생활환경의 개선을 역점 지원한다. 2008년까지 4대강 주요 상수원 수질을 1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대기중 오염물질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을 맞춘다. 재활용 의무강화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백두대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계 보전 지원을 강화한다. 새집증후군 등 신종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다.
▲균형발전 분야 = 지방화 시대에 따라 기능 이양을 적극 추진해 지방 재정지원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재원으로 확충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