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최근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 9월중 결론을 내겠다는 사개위 잠정계획이 선 가운데 도출된 것으로서 향후 사개위 차원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예상됨은 물론 로스쿨 도입 쪽에 한층 논의의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사개위에 따르면 산하 전문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8개월 가량 법조인 양성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다수의견으로 로스쿨 도입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내달 5일 사개위 16차 전체회의때 보고키로 했다.
전문위에 참석한 전문위원중 9명중 6명이 미국식 로스쿨 도입 방안에 찬성, 다수를 확보했으며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의견, `4+'2 법률대학원 도입 의견, 보류 의견이 각각 1명씩이다.
특히 전문위원중 법원측은 로스쿨 도입방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무부측은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변협측은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원칙으로 고시낭인(考試浪人)을 없애기 위해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고 향후 법학교육은 법조인 선발이 아닌 양성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점에 동의,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전문위 회의결과는 학계 교수들이 다수로 참여한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서 법조인 양성제도를 둘러싼 결론은 각계에서 참여하는 사개위 전체회의에서 도출된다는 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진통도 예상된다.
또 사개위가 로스쿨 도입 요건이나 시기 등 구체적 사항까지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를 정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사개위 관계자는 "현상황에서는 로스쿨 도입 쪽에 좀더 무게가 실려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로스쿨 도입을 위한 조건이나 정원,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사개위에서 결론나긴 어렵고 큰 방향이 정해지면 별도 조직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