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규모가 오는 2008년에는 올해보다 40.7% 늘어난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국민부담률은 작년 25%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예산처는 28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일반회계의 지출규모를 5년간 연평균 7%대, 예산과 기금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을 연평균 6%대 늘리는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통합재정의 증가율을 7.5%와 6.5%로 잡을 경우 일반회계 규모는 올해 118조4천억원에서 2008년 158조2천억원으로 33.6%, 통합재정은 178조2천억원에서 250조8천억원으로 40.7%가 각각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추정치로 연도별 세입상황 등에 따라 재정 증가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게 예산처의 설명이다.
예산처는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이 늘어나지만 국민의 세금부담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5%와 비슷한 19~20%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세금에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작년 25.2%에서 조금 늘어나는 25~26%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작년 16조9천억원에 달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일몰이 다가온 조세감면은 가능한 폐지하는 것을 비롯, 신규 조세감면은 기존 감면의 축소와 연계해 허용하고 조세감면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제 도입 등을 통해 과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별.세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중기적으로 `세입내 세출' 원칙을 지켜 무분별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펴지 않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번 토론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오는 9월초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