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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 강력 세무조사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 정일영 의원(민주·인천연수을)은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거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미국·캐나다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국인이 투기를 위해 주택을 사들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하루빨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은 물론 보유·양도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한 탈루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세청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외국인의 투기 목적인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