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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BS 인터뷰 중 '1% 부족에도 압력생긴다' 발언 의미 와전돼"

"관료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1%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 편집돼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 공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SBS 8시 뉴스 인터뷰 중 나온 발언과 관련해 발언 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발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 하고,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 그런데 1% 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는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앞서 7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앵커 질문에 "1%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든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조세든 개발 부담금이든 해서 최대한 환수하는 게 1차일 테고, 공포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집을 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어진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진 5명 사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결단이고, 어쩌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99% 잘하고 있지만, 1% 작은 구멍으로도 틈새로 엄청난 압력이 생겨나는 거죠"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언론을 통해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 사퇴에 대해 '1% 구멍' 의견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발언에 대한 해명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주택보급율 100%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문제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가격 불안정에 기한 공포수요 때문에 발생한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므로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데 수요공급 왜곡을 방치한 채 가격을 직접 누르면 풍선효과로 문제를 오히려 키우게 되고, 토지와 주택은 공산품과 달리 수요가 는다고 공급을 따라 늘릴 수 없으므로 실수요 아닌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가 증가하면 가격통제를 위한 노력은 효과가 거의 없고 부작용만 늘어난다"고 했다.

 

또 "투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투기이익환수 강화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인 동시에 당연히 저항이 가장 큰 방법이다. 반대로 융자통제 등의 간접통제는 저항이 적은 대신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현금부자들에게 독점적 투기기회를 부여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누구나 집을 사지 않고도 장기간 적정한 주택에서 집세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까지 얼마든지 장기거주하는 적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면 공포수요도 억제할 수 있다. 수요가 안정되면 실수요를 감당할 수준의 신규공급만으로도 집값은 안정되고 통상적인 정책으로 통제조정이 가능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공급확대, 임대냐 분양이냐의 공급방식 결정, 불로솓그 환수체제 정비, 무주택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불안해소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시장 교란으로 실수요 아닌 투기·투자·공포 수요가 지배하는 혼란상황에서는 투기압력 때문에 단 1%의 투기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철저하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는 강한 추진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점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1% 못 미치며, 작은 틈새지만 투기압력으로 투기억제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의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적확(的確)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목적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