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간 모두 95조4천억원의 재원을 국방예산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 보고한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서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국방투자를 연평균 10% 내외로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투자비를 국방비의 33%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해 핵심 전력 증강사업을 역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R&D(연구개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재래식 무기보다 미래형 첨단무기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사병봉급을 올해 평균 3만5천원선에서 8만원(2008년)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2008년까지 4년간 사회복지분야에 178조7천억원(연평균 12~13% 증가)을,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115조9천억원(연평균 3~4% 증가), 교육분야에 116조9천억원(연평균 7% 증가)을 배분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6천500억원 규모인 남북협력기금을 연간 10~11% 증가시켜 2008년까지 4년 간 4조5천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예산처는 이날 우리당에 보고한 시안을 바탕으로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9월초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