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민원시스템 관리와 공직기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임 정동채 문화관광장관과 오지철 차관이 성균관대 교수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했거나 간접 개입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대처를 제대로 하지않은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정진수 성대 교수의 민원이 청와대에 첫 접수, 인지된 것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28분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재된 정 교수의 민원내용은 오 차관이 지난달 18일 당시 장관 내정자 신분이었던 정동채 의원의 부탁을 받고 정치전문 인터넷사이트 `서프라이즈' 서영석 대표 부인의 교수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청와대 민원제안비서관실은 이 민원을 열람한 뒤 같은달 28일 오후 6시2분께 관련부서인 사정비서관실로 넘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민원이 장관 내정자에 대한 중요한 점검사항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김우식 비서실장 등 상부에 전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 등 고위 정무직 인사를 다루는 파트에도 이 내용이 전혀 숙지되지 않아 인사검증 과정에서 참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사정비서관실은 1일 오전 일부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되고 나서야 민원 이첩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등 시스템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실제 사정비서관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그런 진정서가 접수된게 없고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고위관계자는 "사정비서관실의 경우 민원을 확인할 수 있는 패스워드는 여직원만 갖고 있다"며 "매일 열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고백했다.
또 민원을 처음 접수할 때나 다른 부서로 넘길 때 그 중요도에 따라 취급태도가 달라야 함에도 그같은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 비서실장이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따로 분류돼 별도 보고가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인데 그렇게 안된 것은 문제"라며 시스템 개선 대책과 관련자 문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같은 문제의식에서다.
물론 이같은 문제점은 민원제안실에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열람및 이관 업무를 여직원이나 행정관 등이 맡는데서 연유했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제도개선비서관이 공석중인 민원제안비서관을 겸하고 있는 것도 늑장 대처 등 `시스템 고장'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사정비서관실의 경우 1주일에 4건 정도 민원만 이관되는데도 불구, 이를 정밀 파악해 대처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이같은 대처에 격분한 정 교수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공개 접수시키기도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미 문제가 된 외교안보라인 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부 부처 전반의 시스템 정비 및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