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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언제든 日과 마주앉을 준비 돼 있어…헌법 10조의 시대가 목표"

- 광복 75주년...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
-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 개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 생각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는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함께 소송한 분 중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며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가축 전염병, 코로나19, 기상이변에 따른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을 거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 방역 협력 ▲ 공유하천 공동관리 ▲ 보건의료 및 산림 협력 ▲ 농업기술 및 품종개발 공동연구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며 "판문점선언 합의대로 전쟁의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산가족 상봉, 남북 철도 연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