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무소속·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축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로 인천시 8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주택 거래는 물론 청약과 도시정비사업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히 원도심인 미추홀구는 그간 사업성이 부족해 오랫 동안 미뤄져 온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이제 겨우 추진력을 얻어가던 차에 이 규제에 묶여 시민의 재산권까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 형편이 다른 만큼 어떤 자치구의 일부 동네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그 자치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6월26일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그 지정의 유지 여부도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이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동 단위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지나친 주먹구구식 정부 규제가 국회의 입법 조치로 제어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힌 뒤 “박남춘 시장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