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범위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제한적 정보 공개 지침에 시민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도내 주요 시군만 해도 확진자 동선 공개 범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부천시와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주하는 지역명만 공개한다. 다만 이용했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명을 공개하고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상호명을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지자체의 이러한 결정은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이름이 밝혀진 사업장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반면 수원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확진자의 법정 거주지 명과 아파트명은 물론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되면 무조건 해당 가게나 건물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n차 감염’의 주요 원인인 ‘깜깜이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앞서 방대본은 확진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 국적 및 직장명 등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방문한 공간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도 비공개하도록 권고했다.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 방문 장소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방대본의 권고와는 달리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저마다의 지침을 둬 확진자 동선 공개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마다 정보 공개범위가 제각각인 것이다.

시민들은 방대본의 권고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동선공개를 결정하는 지자체를 지적하고 나섰다.

화성에 거주하는 A(26)씨는 “어디는 공개하고 어디는 비공개하는 일정치 못한 시스템이 우리나라 방역의 현주소”라고 난색을 표했다.

용인의 B(25)씨는 “공개하는 지역은 조심하라는 거고, 공개하지 않은 곳은 코로나에 걸리라는 뜻이냐”며 “통일되지 않은 지침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방대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제한적 정보 공개 방침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A씨는 “동선공개를 안 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을 조장하는 태도”라며 “안 그래도 (국민들이) 조심을 잘 안 하는 판국에 동선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24)씨도 “발생한 곳은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든 찾아내게 돼 있다”며 “그럴바엔 미리 공개해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