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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지방정부 국감 기준·필요성 명확해야" 중복 감사 지적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가 있는데 지방정부 국감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역 지자체장(수원시장)으로는 당 지도부에 처음으로 입성한 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리적 감사 기준을 재정비해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방역을 위해 힘 쏟는 지자체들이 중복 감사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분명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역 지자체는 국감과 자체 행정사무 감사 등 중복감사 문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도 감사, 감사원 감사, 행안부, 총리실 등 3중·4중 감사로 일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아픈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중지 위험인 고위험 업종,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소비확대, 경기부양이 최우선 되는 시점에 확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지원, 경기부양으로 나눌수 있는데 우선 피해가 심각한 곳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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