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선 7기 취임 후 본격적으로 경기도에 도입하기 시작한 '노동이사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노동이사제는 문 정부의 100대 주요 과제이지만, 공적 영역을 제외한 민간영역에서는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영역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역할이 눈에 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취임 후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도 집행부에 노동국을 신설했다. 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문 정부의 과제 실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새삼 주목 받는 이유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시절 금융권 최초로 2017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노동이사제' 를 공약으로 내걸고 금융노조위원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금융노조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데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책임졌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영입한 만큼, 민간 영역에서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박주민 의원과 김경협 의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노동이사제 도입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도를 시행중이다.

27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의무 도입 기관 11곳과 임의도입 6곳 등 총 17개 기관이 8월 현재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의무기관은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 지방공기업으로, GH,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다.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사업계획, 예결산, 기본재산 취득․처분 등 공공기관 경영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에도 출석한다.

정원 200명 미만 기관에서는 1명 미만, 200명 이상 기관에서는 2명 이상 임명이 가능하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노동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한단계 높이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도 추진중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