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6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국채 발행을 통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추석 이전에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하나 걱정이 있어 부탁을 드린다"며 "어떤 분들은 '집콕, 방콕 추석'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제가 차마 그 말은 못하지만 이번 추석까지 넘겨 코로나19를 빨리 진정시키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의견을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이라며 "추석 이전부터 추경 집행이 시작되길 바라며, 정부는 추경안 제출을 서둘러주고, 국회도 추경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육아 공백이 커지며 필요성이 커진 가족돌봄휴가와 관련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협의했다"며 "현행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난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