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경제 악화가 가속화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2차 재난기금 지급 관련 “경기도 재정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그렇게 녹록치 않다”며 “본격적인 검토는 아직 못했으나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1조 3000억원이 넘는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이라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도의회와 슬기롭게 논의해보겠다”며 “현재 위기상황에서의 100만원과 앞으로 경제 형편이 나아졌을 때 100만원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 지금 현재 지출이 미래 지출보다 더 낫다는 확신이 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신중론을 언급했다.

장 의장은 “3, 4차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대되고 재확산될 경우, 우리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채 발행에 관련해서도 더 큰 위험부담이나 어려운 시기가 올 것에 대해 논의하고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겹치고 겹쳐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만 쳐다보고 국회 정부, 중앙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액 1100억원을 포함해, 1385억원 밖에 안 되는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 될 수 없다. 도의회 수석단과 의장단과 의논해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추석을 맞이해 위축된 소비와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해 소비할 경우, 기존 인센티브 2만원(10%)에 추가 3만원(15%)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약 333만명의 도민에게 선착순 지급되며, 추가 인센티브인 3만원은 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이 사업은 도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한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 500억원에 도비 500억원을 추가한 총 100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됐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약 333만명 이상의 소비가 진작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 최대 약 8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