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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7조8억원 규모로 추경 편성...피해맞춤형 재난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추경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집중지원 대책으로 ”모두 3조8000억원이 투입되어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 가운데 3조2000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88만명에게 새로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선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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