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추경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집중지원 대책으로 ”모두 3조8000억원이 투입되어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 가운데 3조2000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88만명에게 새로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선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