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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강화대책 '뜨거운 감자' 되나?...공개하라는 시민들 vs 무섭다는 확진자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11일 발표
시민들, "정보 보호할 때 아니다" vs 확진자, "2차 피해 당하는 중"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이 첨예하게 갈린 시민들의 의견 대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확진자의 연령, 거주지, 동선 등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확진자 동선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과 다르게 공개하고 있는데다 수기 명부는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가 적시에 파기되는지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확진자 2차 피해를 우려해 확진자 성별, 연령, 거주지, 국적 및 직장명 등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방대본 지침과는 달리 일정치 않은 지자체의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와 수기명부 관리 부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자 위원회가 확진자 등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이 제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의 한모(25·이천)씨는 “완전히 공개해 줘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확진자 개인정보 보호보다 확진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와 동선 공개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53)씨도 “확진자 정보보호를 위해 공개 범위를 축소하면 안 된다”면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보호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생활하겠냐”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시민은 완쾌되고 나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닌 2차 피해 때문이다.

 

지난 6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모(20대)씨는 “확진 판정이 됐을 때 연령과 성별, 거주지역까지 다 밝혀졌다”며 “확진 당시 정부랑 구청을 통해 ‘누가 그쪽을 봤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굴, 이름 등의 신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 공개 됐을까봐 한동안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했다.

 

이모씨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혹여 남에게 피해를 끼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죄인이 된 기분”이라며 “확진자에 대한 정보 보호가 확실해지면 확진자들의 심리적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 안건이 된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마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