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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통신비 지급, 국민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여" 통신비 대신 고용안정자금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는 14일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신비 지급을 두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재고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 원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국민 무상독감백신’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이미 국가 지원 무료접종 대상자가 19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전 국민을 위한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려 접종 시기를 맞출 수도 없다”며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에 관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절박한 민생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 추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완화 방침과 관련해 ▲중증치료 병상과 인력 확충 ▲고위험군의 감염 차단을 강화하는 방역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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