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더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지역화폐 실효성을 두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편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앱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 발행이 경제효과가 크지 않고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얼빠진 연구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 기조에 어긋나며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했다”며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는 사고를 방조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