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국회 예결위 추경조정소위를 가동, 세부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가 약속한 4차 추경 처리 시한이 이틀 뒤로 다가왔지만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여전히 추경안 일부 지원 내용을 두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고, 차라리 그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놔주자는 국민의힘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절충해 유료 백신 1100만명 분 가운데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어렵고 추가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어서 현재로서는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물러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여야의 진통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2만원 지급 논쟁 뿐만 아니라 돌보비 지급 대상이나 법인택시 지원 여부도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여부도 관심사이다. 

여당과 정부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양육비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같이 휴업한 중·고교생은 왜 빠졌냐는 불만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중·고교생까지 돌봄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또 소상공인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지원금 100만원을 받는데 반해,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에는 아무 지원이 없는 점도 쟁점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21일 예결위 소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여야가 막판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또 추석 전 지급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