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년)’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1조6925억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탈루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고소득 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451명)4018억원에서 지난해(808명)1조1172억원으로 10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지난해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원,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 등 증세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 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은 10년간 3조6101억원(69.1%)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특히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은 점차 하락해 2019년 60.5%에 그쳤다. 

양향자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 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