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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톱' 박근철, 견제와 협치 존재감 '뿜뿜'…확 바뀐 경기도의회

박 대표의원 제안으로 '코로나19 소비지원금' 1000억원 편성

 

경기도의회가 달라졌다. 후반기 개막과 함께 견제와 협력, 균형과 협치를 내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도민우선, 정책우선의 뚜렷한 지향점을 분명히 하며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지난 1일 시작한 제346회 임시회는 1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8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경기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2차 추경안은 일반회계 29조8천921억여 원, 특별회계 3조4천606억여 원 등 모두 33조3천527억여 원으로 가결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33조1999억여원 규모에서 1528억여원 증액된 규모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으로 세워진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000억원이다.

 

도 집행부에서는 당초 상정하지 않았으나, 박근철 대표의 제안으로 이재명 지사와 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 대표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신규 반영됐다.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편성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수장인 박근철 대표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소비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기본 인센티브 10%에 더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하는 안이다. 단 소비금액은 20만원으로 한정한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이의 지급을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히 마련해 통과시켰다.

 

도 집행부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지원 예산' 500억원을 삭감했다가,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으로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120억원),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비 (12억원), 지방조달시스템 구축 용역비(3억5000만원) 등의 예산은 일부 또는 대폭 삭감됐다.

 

특히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185억원은 120억여원이 삭감됐다. 사업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였다.

 

조례안에서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지원하는 상설위원회인 '자치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조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 지사가 추진하는 '서민주택'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의에서 사업 수행 주체, 수혜계층, 도 지원범위 등의 모호성으로 의결 보류됐다가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는 공공에서 소유한 토지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주택을 건축하고 모든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공급.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임시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한 1000억원 규모의 소비지원금 예산과 '경기도 사회주택' 등 코로나19 긴급 대책 예산과 서민지원 사업의 예산 등 민생안정 정책에는 힘을 실었으나,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정책 예산에는 무게를 줄였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대표인 박근철 대표의원 체제의 협치와 균형이 잘 살아난 성공적인 임시회였다는 평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지방자치 의회는 여느 때와 무게감이 다르다. 그런면에서 전국 광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 역할은 주목된다"며 "박 대표의원이 이끄는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집행부에 대한 균형있는 협치는 앞으로 더욱 정치권의 초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