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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선별·돌봄비 중학생 지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통신비 지원사업 대상을 축소하고,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예산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5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여야는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키로 했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이밖에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지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긴급하게 지원하는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린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 국민들께 전달돼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여야 간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요구를 대폭 수용해준 김태년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정성호 예결위원장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사의 합의 사항을 통 크게 수학한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여야간 통 튼 양보 이러한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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