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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7조8000억원 추경 중 5조원 추석 전 지급"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 경기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사전 선별지원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하고,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인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은행 계좌·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중복지원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추경 중 예비비를 뺀 7조원 중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신청 심사가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 등 9000억원은 10월부터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는 총 4000억원 규모로,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 걱정이 없도록 정부가 사후·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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