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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돌봄 강화하라" 학교비정규노조 경기지부 11월 총파업 예고

시간제 근무 폐지·돌봄교실 법제화·민간위탁 지자체 이관 중단 등 촉구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와 국가 돌봄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하며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노조) 경기지부는 28일 오후 1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교실 법제화, 돌봄노동자의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 등이 추진되려면 파업 추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거의 모든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학부모단체들의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자체 이관법안 철회 또는 학교직영돌봄에 대한 법제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개 노동조합은 이달 7일~25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75.65% 중 찬성률 83.54%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학교비정규노조는 추석 이후부터 교육공무직·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교육법’ 개정 10만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10월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 총궐기투쟁, 11월6일 전국돌봄총파업 조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은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교육감, 국회와의 교섭과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도 했다.

 

앞서 학교비정규노조는 학교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와 아이와 학부모 중심의 체계적 국가 돌봄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며 지난여름부터 1인 피켓시위, 국회 앞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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