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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활동

국회는 8일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 문광위 등을 열어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관련한 정부 대응과 외교안보 체계 문제점 등 현안들을 집중 점검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윤철 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故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의 진척 상황 등을 캐물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감사원 조사가 짧은 기간에 가나무역 김천호 지사장 형제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다른 자료나 관계자 조사도 하고 있는지를 따지고 특히 미군측의 사전인지 여부도 함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라크 주재 우리 대사관이 故 김선일씨 실종 초기에 4차례나 공관을 방문한 김천호 지사장을 포함, 현지 교민들과 접촉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실종에 대한 정보 교환이 있었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감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건의 실체와 책임소재를 공정하게 규명하겠다"며 "외교.안보 기관의 위기관리시스템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고 김선일씨를 납치한 무장단체들이 파병을 철회치 않으면 김씨를 살해한다고 했는데 바로 추가 파병 원칙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기획과 조정, 그리고 정책 수립까지 하고 있다며 사무처 정확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은 "고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당시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취했을 경우 대외신뢰도 등이 손상된다는 점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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