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1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난항 등을 설명하며 수사 협조를 당부하는 등 수사 상황을 밝힌 만큼, 한 검사장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 법무부 국감 때 사실상 공무상 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야당 관련이나 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완전히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을 불러 그것이 사실인지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 대등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억지라며 반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라며 ”국감 증인석을 수사 받는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자는 건가. 이런 문제로 법사위에서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여당은 우리가 한동훈의 선전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매도하지만, 한 검사장을 출석시켜 오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본인이 정말 원한다면 법사위에 나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추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며 권익위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임 장관 때의 권익위 유권해석과 현 장관의 유권해석의 원칙은 동일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