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라면 형제’ 사건과 같은 참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가정방문 횟수를 늘리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법적·제도적으로 촘촘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미추홀구 형재 화재 참사TF(위원장 허종식)’는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시당은 우선 이 형제가 사고를 당하기 전 경과를 짚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년 9월16일부터 올해 5월12일까지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고 그 동안 가정방문 31회, 유선상담 40회를 진행한 뒤 지난 5월29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다. 또 드림스타트 역시 2018년 5월31일부터 현재까지 가정방문 18회, 전화상담 34회, 프로그램 참여 26건 등의 활동을 벌였다.

2년이 넘는 기간 두 기관이 사례관리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보호자의 방임학대를 막지 못한 ㄱ덧이다.

시당은 이 같은 사고를 예방 또는 줄이기 위해 대면 안전모니터링인 가정방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형제의 경우 세 차례 고발이 이뤄졌음에도 불구, 관련 기관들의 방문은 종전과 같이 월 1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2~3개월이 소요되는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분리 결정 청구 결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결정시한’을 도입하고 ‘아동보호 담당판사’ 지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돌봄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피해아동의 관리·대처와 함께 심리 상담과 치료, 일자리 제공 등 가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와 함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확대 배치, 이들의 전문성 제고,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의견도 내놨다. 10월부터 시작된 전담공무원은 현재 대상 118개 시·군·구 중 100곳에 배치됐다. 코로나19 등으로 미진한 채용절차를 서두르고 일부 지자체에서 눈에 띄는 ‘행정직 공무원으로의 돌려막기’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국에 72곳이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확충도 시급하다고 했다.

허종식 TF 위원장은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최대한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형은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휴대전화로 원격수업을 가끔 들을 수 있을 정도이며, 동생은 의식은 회복했으나 ‘엄마’ 정도 외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형제의 근황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