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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코로나19 위기를 경기도 경제 혁신 성장 동력 기회로"

 

경제노동위원회는 과학기술이나, 노동정책, 사회적 경제, 금융 지원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 등의 입법 활동, 예산 심의, 정책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1370만 도민의 경제와 노동을 책임지고 있다.

 

경제노동위는 4개 실·국과 10개 공공기관 등 상당히 많은 부서를 관할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경제노동위는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침제 등으로 경제활성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어, ICT 기반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나 이동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예산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및 민생 정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제노동위원회의 운영 방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상임위 ▲존중과 배려가 있는 상임위 ▲절차를 준수하는 상임위 등을 내세웠다.

 

경기도 경제의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내 경제가 재도약 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를 살펴보자.

 

 

현장에 맞는 답 드리기 위해 온 힘

이은주(더민주·화성6) 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는 도민들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상임위로서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과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라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절실한 시점에 와있다.

후반기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에 대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의 경제·노동정책을 바라보고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꿔가는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 현장에 맞는 답을 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도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노동자들 고용안정·권익 보호 앞장

김장일(더민주·비례) 부위원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및 재하청, 이들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편법과 반칙이 존재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세우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노동회의소 설치, 중대재해기업처벌 강화, 산업재해 전문병원 신설뿐만 아니라 경기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앞장서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동자 출신 의원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산업 현장서 플랫폼 역할 충실히

김인순(더민주·화성1) 부위원장

 

영세소상공인과 일용직 및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에게 코로나 한파는 더욱 매섭다. 촘촘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고용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앞둔 경기도의 경제와 노동 관련 정책들이 도민들을 위한 경제 방역망의 역할을 해내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중소기업 등의 대응을 보면 70% 가까이 지원신청을 해본 적이 없다고 나올 만큼 산업 현장의 needs와 실제 지원사업 수혜에 대한 Gap이 큰 것 또한 현실이다. 산업의 현장에서 도민과 정책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소상공인들 힘 실어 드릴 것

김미숙(더민주·군포3) 의원

 

도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도의원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후반기에는 경제노동위원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힘을 실어 드리겠다.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 GTX-C노선을 비롯한 금정역세권 개발 등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군포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 경기도민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튼튼한 사회적경제 기반 노력

김영혜(더민주·평택3)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변화 속에 위기를 극복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 거리두기 지속 등으로 우리의 사회·경제 활동은 삶의 주변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생과 나눔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이 보다 튼튼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력 제고 정책 마련

김현삼(더민주·안산7) 의원

 

좋은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의 발전은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반월시화산단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제조업 집적단지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뤄왔다.

노후산단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년들이 모여드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6일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국을 순회하는 4·16 진실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하루 속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유가족들의 상처가 아물기 바란다.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준비

남운선(더민주·고양1) 의원

 

비대면경제와 '구독경제'가 주목받게 됐다. 구독경제란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상품을 배송받거나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서, 민간 주도의 구독경제 활성화는 지역농축산물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돌봄사업 등도 가능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반기 경제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볼 주제이다. 조례 심사를 앞두고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도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나와 우리의 삶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잘 키워나갔으면 한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재원 더 확보

박관열(더민주·광주2)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두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해오던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급감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금 흐름이 악화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 재원을 더욱 확보하고, 대출 문턱을 낮춰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코로나19로 플랫폼 노동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노동 기본권 확보에도 관심을 적극 기울일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앞장

심민자(더민주·김포1) 의원

 

2020년 하반기 의정은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추진 속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각적 해결 방안 모색에 집중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가 제한적으로 마련돼 아동 돌봄에 공백이 발생했다.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 향후 감염병 및 재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 기반의 마을단위 학습·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마을단위의 아동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 할 계획이며,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코로나 피해기업 위해 힘쓸 것

안혜영(더민주·수원11)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감소, 기업경기 둔화 등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긴급 대책이 마련되는 반면, 정책의 실효성 검증은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경기신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들을 위해 업종에 제한없이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경기도의희 의원연구단체인 Post-COVID 경제연구회의 회장으로서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영세사업자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 후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

 

 

 

민생정책 발굴 위해 소통

이동현(더민주·시흥4) 의원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해당 지역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집행할수록 보다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통감할 수 있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 되도록 최선

이원웅(더민주·포천2) 의원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발전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경제·산업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지역 간 격차를 좁히고 균형적인 발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과도한 중복 규제 완화와 경기 북부 산업단지의 개발은 물론 지역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과거와 같은 사업을 답습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경제노동위 소관의 10개 공공기관의 중첩 사업은 정리하겠으며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생산 체제의 재편을 위해 노력하겠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높일 것

최세명(더민주·성남8) 의원

 

오는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경제노동위원회에는 중요한 현안들이 많고, 실험적인 사업도 있다.

도의원의 업무 중 가장 우선인 것은 집행부의 사업추진과 예산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들을 대신하여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수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도민들의 신뢰를 얻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속적 지원

허원(국민의힘·비례)

 

코로나19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무너트렸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서비스업, 청년들은 가장 먼저 고용충격의 대상이 되었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또한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됐다.

취약 업종과 지위를 고려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회의소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의 힘을 결집하겠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가 개선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겠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