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문제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1.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은 "현행 대통령제론 국가정책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인이 힘들 뿐아니라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책임총리제만으론 국정분담의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신행정수도와 병행,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및 낙후된 경기지역 개발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가운데서 가장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경기북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 "실정법과 국민법 감정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 전 의원에게 형법 제151조의 범인은닉죄의 혐의가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호통쳤다.
정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통계를 보면 기소율은 높으나 적발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데, 이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 적발에 소극적이었다는 증거로 이러한 소극적 자세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고비처 신설을 역설했다.
2.
원혜영 의원(열린우리당 부청 오정)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수도권은 과도한 주택.교통난 등의 집중 현상으로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 데, 이런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원 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혼잡비용과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이 연간 얼마나 투입되느냐"며 "계속적인 인구증가에 대비 수도권에 신도시들을 건설하는 것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도시건설 비용에 있어 어느쪽이 더 경제적이냐"고 캐물었다.
원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은 신행정수도 이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신행정수도는 국가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전 문제에 대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직시했다.
3.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은 "행정수도 반대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느껴진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현정부가 총제적 국정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60%이상 차지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당시부터 올초까지 국민투표 실시를 언급했었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소득 1만달러 근처에서 9년째 맴돌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경제생각보단 수도이전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이전이 국론분열의 주범"이라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수도이전은 사실상의 `천도'라면서 2002년 대선 땐 이전비용이 4조∼6조원 예상했으나 지금은 95조∼120조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이면 포항공대 수준의 세계적 대학을 100개 정도 육성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