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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국감, 화두는 역시나 ‘조두순’

행안위 위원들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조두순 재범 막아야”
최해영 경기남부청장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대응할 것”

 

19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의 화두는 역시나 출소를 두 달여 앞둔 조두순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이날 행안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경찰이 선제적이면서도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군)은 “행안위 소속 모든 위원들이 조두순 출소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아동성범죄 통계를 살펴보니 더욱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최근 3년 연속 아동 성범죄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시도별 성범죄 사범을 살펴봐도 경기남북부 합쳐서 840명이나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 대상자는 경기남북부 합쳐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업무를 보호관찰소한테만 맡길 수 없다”며 “이 명단을 받아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두순이 착용하게 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만으로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가 하고 있다. 착용자가 정해진 범위를 이탈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이를 경찰에 알리는 구조다.

 

때문에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은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와 24시간 핫라인 체제를 구축해 신속·즉각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은 “최근 전자발찌를 3년간 착용해야 할 범인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이 10시간 동안 도망을 가도 경찰은 알지 못했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100m 이내 자기 거주지에서 재범하는 경우가 33.8%다“며 ”전자발찌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찰을 준법지원센터에 파견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최해영 청장은 “조두순만 감시할 전담팀을 구성했고, 특별초소도 운영하며, 법무부 준법센터와 이원화 상태지만 24시간 핫라인 체계를 구축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조두순의 재범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국회에서도 보호수용법·거주지 반경 200m밖 이동제한법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경찰만 바라보고 있다”며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랐다.

 

최 청장은 “국민들의 걱정,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와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선제·예방·가시적 대응을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