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에서 한국이 2년 전보다 10계단 상승해 158개국 중 46위를 차지한 점 등을 평가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로,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병인, 방과 후 교사, 아이 돌보미 등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선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든든한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