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일 행정수도 정책 관철을 위해 `퇴로없는 강공책'을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 밀려선 안된다"는 판단아래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여론 호전을 노리며 정책 추진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는 분석이다.
11일에는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나라당 등 야당과 일부 언론의 `졸속 추진론'에 대해 `졸속 반대론'으로 칼끝을 세웠다.
김 실장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0년대 초 지방분권 세력 조직화를 위해 만든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을 지낸 최측근 정책참모로, 지난 대선때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화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30년간 얘기된 것이고, 건설되려면 앞으로 30년 더 걸릴 60년 프로젝트"라며 "졸속 추진이 아니라 졸속 반대"라고 포문을 열고 나선 것이다. 여권의 분위기와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의 불신임 언급배경을 설명하며 "반대론에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거부감 또는 지난 대선결과에 대한 불인정같은 게 들어있다. 노 대통령을 후보때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연계돼 있다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나가 무너지면 다 헝클러지고, 참여정부와 대한민국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노 대통령이 정부 명운과 진퇴를 걸고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성립되지 않는 논리로 반대하고 대안없이 비판하지 말라"며 "참여정부의 꿈을 졸속의 논리로 짓밟고 국민이 가져야할 꿈을 뭉개버리는 일은 그만 하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전여옥(田麗玉)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사가는데도 6개월동안 고민하는데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데 마치 학교에 나오지 않던 학생이 갑자기 나와서 다시 진도 나가자고 하는 것과 같이 들렸다"며 24차례의 토론회등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은 90년대 초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10여년간 천착해 왔고 대선때에도 후보가 된 뒤 가장 먼저 정책위 회의를 열어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후보가 된 뒤 가장 지지도가 높았을 당시 신행정수도 문제를 회의 첫번째 의제로 삼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표 떨어진다며 하지 말라고 했다"며 "정치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행정수도 공약을 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 10년 뒤 인구 350만명이 더 몰렸을 때 서울이 상하이(上海), 싱가포르, 도쿄(東京)와 경쟁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렇게 되면 지방도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토 전체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