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도내 기업들은 공장설립과 토지확보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과 함께 영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균형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와 매각대금을 대폭 감면하고 납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도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지원범위 및 산업단지 임대 등 각종 지원이 확대, 상대적으로 도내 영세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수도권내 공장설립 입지제한을 받는 영세 기업들은 공장총량까지 겹쳐 임대료 감면은커녕 천정부지로 뛰는 땅값으로 아예 공장운영을 포기한 상태다.
화성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R산업은 지난해 공장확충을 위해 화성과 아산, 포승지역을 물색 중에 있었지만 평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땅값이 뛰어 공장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건축비용도 평당 12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상승하면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 공장확충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토지를 매입해 외국인투자지구 전용임대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계획입지’ 시책이 외국기업에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흥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K정밀화학 측은 “지금껏 공장총량제에 따른 개별입지로 공장설립이 어려웠는데 외투기업지원까지 확대돼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낀다”며 “여신규제, 공장부지 상승, 인건비 상승, 정부과 지자체의 각종 규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 반도체 제조업체인 G사도 외투기업에 대한 혜택범위를 민간개발업자의 토지는 물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영세기업들의 위기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내 공장설립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하지만 중기 육성자금이나 공장총량 등에서 영세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이승국기자 inklee@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