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는 우리당 안병엽(安炳燁) 제3정조위원장 사회로,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과 권보엽 건교부 주택국장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다혜 소비자를 위한 시민단체모임 사무국장과 대림건설의 김종호 상무, 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우리당은 공청회에서 정부의 `연동제'와 총선 공약인 `원가공개'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우리당이 검토중인 절충안에는 25.7평 이하 공공 서민주택의 경우에만 원가를 일부 공개하고 그 이상 중.대형 평형에는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연동제를 기본으로 하겠지만 원가공개 개념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건축비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비와 건축비를 모두 공개하는 원가공개제를 포기하되, 토지비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연동제와 함께 건축비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게 한다면 원가공개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인 박상돈(朴商敦) 의원도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분양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동제와 원가공개의 취약점을 상호 보완해야 한다"며 연동제에 무게를 둔 절충안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할 절충안에는 건축비중 건설회사의 하청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 건축비만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먹이 사슬같은 분배구조인 하청제도가 형성돼 있다"며 "원가를 모두 공개한다면 이같은 분배구조가 깨지게 돼 건설 인부들도 대단한 혼란을 겪게 되고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