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1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 예산안은 위긱극복 및 일자리 대책이면서 중장기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대한민국 미래 전환 프로젝트"라며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이 '빚더미 슈퍼팽창예산'이라며 성장은 제자리 걸음인데 재정은 거덜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 정책의 성과를 애써 외면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이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5G 국가망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전선로 지중화 투자 등 전체 사업의 절반 가량은 뉴딜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혁신적인 신규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들을 절반 이상 삭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사랑상품권' '농수산물 소비쿠폰' '새일인턴' 사업 등을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청년, 지역골목상권, 농어민, 경력단절여성 등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생존과 직결된 필수지원사업마저 정치적 비난을 일삼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 근거 미비 또는 정권홍보용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선 “방통위의 팩트체크 사업은 가짜뉴스 확대에 따른 민간의 자율적 정화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이 사업을 추진·수행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한 ‘지방출자출연법’도 시·도지사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21대 국회에서는 늑장 처리의 관행을 바로잡고 여야가 생산적인 태도로 합의안을 도출해 법정시한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