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한미 동맹 등의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배기선 의원(열린우리당 부천 원미을)은 자주안보 역량과 한미동맹 강화가 동시에 강조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재배치가 자칫 안보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남북대결과 남남갈등,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에 맞지않는 낡은 법과 제도는 이제 과감히 고쳐야 한다"며 "북핵문제와 같이 우리 힘만으로 부족한 문제는 6자회담의 예처럼 외부의 힘을 빌어 해결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배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6자회담 이후에도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를 상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과 관련, "이는 힘의 균형을 통한 동북아의 편화 유지를 위한 선경지명이자 대단히 유용한 전략"이라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배 의원은 특히 "세계 12위의 경쟁력과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진 한국의 위상,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과 국민의식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국가보안법 개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검토하던지, 아니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평화비용이자, 통일비용"이라며 "향후 증대될 예측가능한 기금 수요와 규모가 어느정도 되느냐"고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