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나 특위를 통해 정부의 특활비 전체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 내에 수많은 특활비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다른 외청과 달리 독립된 예산편성권이 없어 법무부가 검찰의 예산을 모두 틀어쥐고 있다며, 추 장관이 임기 중에 특활비를 쓴 사실이 없다면 전임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 주장을 해놓고 막상 검증엔 제대로 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사실상 방해를 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광인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나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부처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광인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각 지검별로 나눠주라고 추 장관이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 장관이 검찰을 괴롭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는 것 같다”며 “이 기회에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