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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與 "국정조사 검토" vs 野 "흑역사로 남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로 여야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25일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를 두고 극명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여전히 검찰에 남아있는지 밝히고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혐의가 사실이면 징계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속한 징계절차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내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무법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율사-법조인 출신의원 긴급회동에서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사태"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태와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이것을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늦추지 말라는 윤석열 총장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문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지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 장관을 경질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횡포는 전대미문의 법치유린"이라고 비판했고, 김웅 의원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추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15분여만에 산회를 선포해 무산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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