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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감축…법률로 적정기준 마련해야"

경기교사노동조합 성명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현재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최상위 국가 평균(초등 15.7명, 중학교 15.8명)에 뒤쳐져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 차이에서 오는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의 몫이다"라면서, "미래 교육의 시작점이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지금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강민정 국회의원도 정부가 활용하는 학교 밀집도 기준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교실 내 학생 수가 16명일 경우 학생 간 좌우, 앞뒤 거리 2m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많은 교사들이 현재의 인원수로는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질 수 없다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사노조는 "우리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기준 마련을 요구한다"며 ".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1997년까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했고, 1998년부터는 시도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해 왔다. 이제는 법률을 통해 적정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교사노조는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등교수업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쌍방향 온라인 수업 등이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형태로 학교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감축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므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안전과 학력,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시대의 필수적인 과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시대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문제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