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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마비 최악상황 대비 원격영상회의 도입 요청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등 국가재난에 대비해 국회에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국회 운영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섰다. 최근 선진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회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면 의회주의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 시에만 한시적이고 최소한으로 운영되도록 제도화하면 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원격영상회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발송했다"고 했다.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은 국회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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