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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들이 비웃음을 살 것이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가 공수처법을 비롯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수준의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서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금융비리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모두 공수처장 캐비닛에 처박아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로 뽑아야 하고 조속히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개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데 대해 “징계 청구를 즉시 취하하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깨진 것은 감찰위의 결정과 전국 검사들의 태도,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서 이미 드러났다.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다"며 "(윤 총장을) 징계하되 정당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건 맞지가 않고 대통령이 이미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3일)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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