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고민정·김남국·김용민·유정주·오영환·이탄희·장경태·최혜영·홍정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속도와 질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초선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당장 세월호법과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장은 3년마다 임명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법개정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끌기를 하더라도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척 협상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의 방패를 자처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오는 10일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참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진상 규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이번 정기회 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견 뒤 "공수처를 신속하게 출범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압도적 의사로, 국회가 공수처를 출범하지 않아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잡혀있다"며 "야당과 토론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공수처법 처리를) 결정해야할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