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시작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추가 안건 상정 여부가 발의자 포함 총 10명의 법관이 찬성하면서 의안으로 확정됐다. 

논의 후 어떤 의결안 또는 입장문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표결에 따라 ‘검찰의 유감 표명’ 또는 ‘진상조사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이 채택되면 징계위를 앞둔 윤 총장에게, 반대로 “검사의 공소유지 업무 일환”이라는 검찰 해명대로 ‘사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 징계를 추진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2018년 상설화된 사법행정기구다. 주요 사안에 대해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나 건의를 담당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